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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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보험 판전사發 지각변동/下] 커지는 덩치 걸맞는 GA업계 역할 기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oulfn.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639467_442445_516.png&w=3840&q=75)
[ 보험 판전사發 지각변동/下] 커지는 덩치 걸맞는 GA업계 역할 기대
보험대리점 에 맞춰져 있어 대형 화된 GA에 대한 규율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험판매전문회사 ... ◇업무 넓히는 판전사···책임도 커진다 국회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김용태 GA협회장 " 판매전문회사로 바꾸고 금융사 수준 규제 받아야"
" 보험대리점 (GA)도 이제 금융사( 판매전문회사 )로 위상을 올리되 대신 금융사 수준의 규제를 받아들여야... 8~9월 대형 GA를 별도의 ' 보험판매전문회사 '로 전환하기 위한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국감 출석 인카금융 최병채 대표…무슨 문제가 있길래?
금융당국으로부터 53억원대 과태료를 부과받은 코스닥 상장 법인 보험대리점 (GA) 인카금융서비스의 최병채...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두 법안의 골자는 대형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상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보험계리사법안
- 보험계리사 제도는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부채산출, 리스크관리 등 보험계리 분야의 핵심업무를 담당하여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이 세계 7위의 규모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 보험계리사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령이 없어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권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보험계리사 제도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의 책임 보장, 연수 등의 전문성 제고, 징계 등 제재의 법적 규율도 크게 미흡함 - 실손의료보험ᆞ자동차보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그 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 제기됨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보험료 산정과 그 검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퇴직연금ᆞ공적연금 등 각종 연금에 있어서도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짐에 따라 연금의 부실 방지 및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연금자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그 검증업무가 매우 중요해짐 -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의 전문성 제고와 공정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법적 환경의 조성이 시급한 실정임 - 보험계리사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시행하고 시험시행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함 -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의 거부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험계리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험계리사, 보험계리법인 및 한국보험계리사회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ICS)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보험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산운용한도 규제의 폐지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한데 비해,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불균형이 있는 바,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 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규제를 폐지함 -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함 -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타인자본 조달 시 자본의 질이 강화되도록 유도함 - IFRS17 시행에 따라 책임준비금 검증 등과 관련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개발업무,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이해상충업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선임계리사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상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추가 규정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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