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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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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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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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까지…집주인 동의 없이 170만원 환급받는...
올해 월세로 산 직장인이 가장 먼저 눌러 봐야 할 항목은 ' 월세액 세액공제'다. 대상 소득은 총급여... ◆ 총급여 8000만원까지, 월세 1000만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은 무주택 근로자 가 낸 월세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빼...

월세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근로소득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6년 9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월세액 연 1000만원까지 공제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이를...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주택 기준 확인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 과세기간 말의 무주택 여부, 임차주택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6년 귀속분은 조세특례제한법 과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가 대상이다. 총급여액이 8000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경우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월세액의 17%를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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