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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53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1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월세액세액공제율인상#청년월세공제확대#월세공제한도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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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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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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