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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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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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 덕에 늘어난 세수가 쌈짓돈인가 [미래대응기금 빈틈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11652_229100_448_v150.jpg&w=3840&q=75)
반도체 덕에 늘어난 세수가 쌈짓돈인가 [미래대응기금 빈틈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 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을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 세계잉여금 ' '여유자금...
국가 채무· 재정 적자 관리 강화…‘ 재정 준칙’ 법제화 추진
명시한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안의... 국회는 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계잉여금 은 지방교부세와...
韓, OECD 중 재정 준칙 없는 나라..."법적 제어장치 필요"
명시하는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 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에 건전 재정 ... 개정 안에는 기획예산처장관 소속 재정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 준칙을 지키지 못한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우선 출연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 간 모순을 방지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 혁신을 중심으로 한 경제ᆞ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미래대응기금의 관리ᆞ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여 국가채무 관리와 지방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며,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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