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發 초과세수 국민연금에 적립'…여당서 법안 추진
발의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현행 세계잉여금 처리의 법정 우선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 이후 남은 세계잉여금 중 일부 는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김동아 "초과세수, '미래세대 연금 재원'으로 적립해야"
명시하는 '국민연금 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 은 세계잉여금 을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추경 편성 및 차년도 세입 이입 순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 세계 잉여금 을 연금기금에 출연할 법적 근거 신설"추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 은 정부가 결산 결과 발생하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여 국가채무 관리와 지방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맞춰 세계잉여금 정산 관련 인용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며,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며,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