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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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한계…반도체 초과세수, 연금 ·건보 재원 활용 논...
향후 국회 연금 특위의 구조개혁 논의에서는 보험료와 국고지원, 기금 운용수익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의 일부를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의 장기...
'반도체發 초과세수 국민연금 에 적립'…여당서 법안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15일 일반회계 결산에서 발생하는 세계잉여금 의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이를...
'초과 세수 용처' 놓고 엇갈린 여야
초과 세수로 발생한 국가 여유 자금의 쓰임새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당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산 결과 발생하는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체계 전반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 운용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관인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 - 이에 맞추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종전의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 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및 종전의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승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종전에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가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세계 5대 연기금에 해당되는 기금 규모로 향후 50년 이상의 재정안정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우선되도록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목적 조항을 신설하고, 분기·연차보고서 등 기금공시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며,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소득변화에 따라 실제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며, 재정 계산 결과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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