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發 초과세수 국민연금 에 적립'…여당서 법안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15일 일반회계 결산에서 발생하는 세계잉여금 의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이를...
'초과 세수 용처' 놓고 엇갈린 여야
초과 세수로 발생한 국가 여유 자금의 쓰임새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당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산 결과 발생하는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김동아 "초과세수, '미래세대 연금 재원'으로 적립해야"
▲김동아 의원은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를 소모성 예산으로 쓰기보다 미래세대 연금 재원으로 적립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체계 전반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 운용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관인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 - 이에 맞추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종전의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 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및 종전의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승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종전에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가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세계 5대 연기금에 해당되는 기금 규모로 향후 50년 이상의 재정안정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우선되도록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목적 조항을 신설하고, 분기·연차보고서 등 기금공시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며,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소득변화에 따라 실제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며, 재정 계산 결과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