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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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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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취재수첩] '결혼은 아닌데 배우자급 권리'…생활동반자법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nb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013798_515236_514.png&w=3840&q=75)
[취재수첩] '결혼은 아닌데 배우자급 권리'…생활동반자법 논란
국민연금에서는 생활동반자를 배우자와 같이 보는 규정이 신설되며 소득세 기본공제와 가족돌봄휴직 등에도... 생활동반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두 생활동반자가 서로 혼인하는 경우에도 기존 생활동반자관계는...
[지인엽의 법과 경제] 주택정책, 실거주 프레임 벗어나 생애주기 전체 ...
개편안은 ' 소득세법 '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 배경에는 '실거주 중심'의 사고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과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경제적 선택이다.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고...
부부 공동명의는 진짜 불리할까? 세제개편안 오해와 진실
지난 4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현재(13일 오전) 8천 개... 실제로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설명하면서 기자들에게 20개가 넘는 서로 다른 사례의 세금 시뮬레이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 보유자가 근무상 사정으로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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