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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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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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상자산 과세 초읽기…국회예정처 "손실 5년 이월·기본공제 600만원 상...
현행 소득세법 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 소득세 20... 과세 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에어드롭은 현행대로 기타 소득 으로 보고 원천징수 하는...
“주식·코인 따로 과세할 이유 없어…장기적으로 통합 과세해야”
후자는 시세가 있는 코인을 주는 경우가 많아 현재도 국내에서는 기타 소득 으로 원천징수 ·과세되고 있고... 다만 토큰증권은 증권형 토큰으로, 소득세법 상 가상자산 과세 대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열거된 가상자산)에...
![[셀럽稅스토리] "테슬라로 번 돈, 세금으로 토해낼라"… 서학개미가 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08%252F21%252F2026082109264853528_l.jpg&w=3840&q=75)
[셀럽稅스토리] "테슬라로 번 돈, 세금으로 토해낼라"… 서학개미가 알...
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단일 세율 자체는 직접투자(22%)보다 낮아 보이지만, 수익이 커서 앞서 언급한 금융 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 소득세 대상 자로 분류돼 최고 49.5%의 세율 (지방 소득세 포함)을 적용받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허용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계약에 따른 연금소득 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퇴직소득을 20년 초과하여 연금수령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50%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용역제공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로 낮추고, 영세한 플랫폼노동자에 한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없이도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플랫폼노동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국세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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