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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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말레이시아, 그룹 내 대여금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신설…본사-현지법인...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MTPG) 2024 기준으로 △총 사업소득 이 3,000만 링깃(약 750만 달러)을... 말레이시아 국내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일반적인 이자의 원천징수세율 은 15%이며, 한-말레이시아...
노란우산 연 1800만원 뚫렸지만 소득 공제는 600만원서 끊긴다
한계 세율 35%가 적용되는 사업소득 8800만~1억원 구간은 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작다. 그런데도 절세액은... 그동안 받은 소득 공제가 반납 대상 이 되면서 기타 소득세 16.5%가 원천징수 된다. 기타 소득 금액이 연...
이제 삼쩜삼 아니고 이쩜이…프리랜서 원천 세율 낮춘다
하지만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거치면 경비와 공제를 적용해 44만원가량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례가 생긴다. 앞서 정부는 인적용역 소득 자 원천징수세율을 2.2%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허용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계약에 따른 연금소득 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퇴직소득을 20년 초과하여 연금수령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50%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용역제공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로 낮추고, 영세한 플랫폼노동자에 한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없이도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플랫폼노동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국세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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