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30상임위 심의개정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8-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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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34상임위 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의 선정ᆞ변경ᆞ철회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현물보상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전환하며, 무주택 실수요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예외적 현물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임.
강득구의원 등 10인2026-07-30
2218064상임위 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에너지법」에 도입하고, 해당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복기왕의원 등 10인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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