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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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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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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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주영 의원, '선한 영향력 국회의 원' 선정
노동 기본 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 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 , 영세... 이어 "이번 '선한 영향력 국회의 원' 선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김주영 의원, '선한 영향력 국회의 원’ 선정
노동 기본 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 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 , 영세... 이어 “이번 ‘선한 영향력 국회의 원’ 선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김주영 의원, 약자보호 입법 활동 공로 ‘선한 영향력 국회의 원’선정
노동 기본 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 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 , 영세...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선한 영향력 국회의 원’ 선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안건 심사, 인사청문 등에서도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과세정보 제공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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