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28상임위 심의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343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해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가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3인2025-07-08
2206882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건의원 등 13인2024-12-24
2206651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대남소음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지원 및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6인2024-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43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해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가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3인2025-07-08
2215184공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 훈령에만 일부 적용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ᆞ도지사 요청 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여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김용태의원 등 12인2025-12-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