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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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혼자 풀 수 없는 이중당적… 설익은 선관위·행안부 역할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 행정 안전부 등 외부 기관 에 중간 관리 자 역할을 맡겨 각 정당 당원명부를 취합... 극비리에 관리 하는 자료인 만큼 정당 간 합의가 쉽지 않다. 정당 사무를 관리 하는 선관위나 행안부 등 외부 기관 이...
"공문서엔 흔적 없는데 선관위는 인정?"… 박정호 경북도의원 '공보물 ...
결정과 행정기관 공문 간의 괴리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는 지난 5월 31일 선거 기간 제기된 이의제기에... 자치 행정 위원회 ' 협의가 적시된 반면 선관위 결정문은 '경제산업 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제시해 자료 간 ...
"다원복합센터·해병대축제 유치 허위"… 박정호 경북도의원, 선거 법 위...
공식 행정기관 의 기록에는 개인의 유치 기여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 선관위는 기각… 고발인 "제출 소명자료 원본·고의성 수사로 밝혀야" 앞서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는 선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독립적인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사후 점검ᆞ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을 제한하고, 국회의 검증 요구 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적법성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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