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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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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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절세톡톡]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시 수용감면여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0482_95855_911_v150.jpg&w=3840&q=75)
[절세톡톡]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시 수용감면여부
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강 유역환경청에 소유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부동산납세과-919, 2014.12.03.). ②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세기 겪어온 기본권 침해… 헌재마저 외면한 ‘팔당호의 눈물’ [2026...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팔당호를 둘러싼 남양주·광주·양평·하남·여주·이천·가평 등 7개... 제정된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다. 수도권 식수원을 지켜온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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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2명 이상의 상수원 수질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포함하려는 것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이 환경부차관 중심으로 되고 있어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ᆞ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ᆞ조정할 때 한강유역 주민 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위원인 5개 시ᆞ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2년 주기로 순환하여 위원장으로 하도록 함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상수원 수질 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지역 수도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간 수도요금 부담 격차 완화와 국민의 수돗물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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