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23상임위 심의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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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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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51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직접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담·의료 위탁 등의 조치를 추가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2-25
2216888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 청구권을 부여하며,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19
2212783본회의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용혜인의원 등 12인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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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직접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담·의료 위탁 등의 조치를 추가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2-25
2216888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 청구권을 부여하며,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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