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21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8-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84본회의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부지 및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등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2203141본회의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에 대한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설정을 허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하며,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임.
임미애의원 등 16인2024-08-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