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20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8-1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병역의무자_자산형성#장병내일준비적금_비과세한도_확대#이자소득비과세_적용기한_연장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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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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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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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8-20
221966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7-01
22192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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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인 장병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2년으로 연장하여 장병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0인2026-06-12
221771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6인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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