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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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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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따릉이·타슈·타랑께·누비자…전국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 통일한...
어려운 청년 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윤후덕(3선·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연금계좌 에 돈을 넣으면 납입액의 12...
[PICK! 이 안건] 윤후덕 등 13인 "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 13인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어려우므로 청년 이 이른 시기부터 연금계좌 에 가입 하여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군복무부터 노후까지… 청년 ‘목돈 만들기’ 세제지원 입법 잇따라
IRP 공제율 17%ㆍ장병적금 비과세 월 65만원 추진 청년 형 ISAㆍ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도…與, 정부 청년 지원... 정부가 최근 청년 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신설과 퇴직 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해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15%로 일원화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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