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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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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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9%252F20260920083426_2390700_574_316.jpg&w=3840&q=7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석간) △ 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26년 2/4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조간)... (서울) △2026년 청년 내일저축 계좌 가입 자 선정 완료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6년...
따릉이·타슈·타랑께·누비자…전국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 통일한...
어려운 청년 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윤후덕(3선·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연금계좌 에 돈을 넣으면 납입액의 12...
![[PICK! 이 안건] 윤후덕 등 13인 "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2801_1008227_414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윤후덕 등 13인 "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 13인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어려우므로 청년 이 이른 시기부터 연금계좌 에 가입 하여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15%로 일원화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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