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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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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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정 계란 가격법 발의··· 유통시장 투명성 높이고, 합리적 거래 도모...
기대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계란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이른바 '공정 계란 가격법'이... 중인 계란 기준가격 조사 및 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계란 값 '깜깜이 거래' 걷어낸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가 계란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축산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계란 유통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 계란 값 누가 정하나”…송옥주 의원, 정부 기준가격 법제화 추진
만큼 시장의 다양한 거래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송옥주 의원은 “ 계란 가격 형성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생산자와 유통 업체, 소비자 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수입이익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부과품목과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만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수입이익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이익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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