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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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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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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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
지정 △하대동 아동복지 센터 건립 △시청 일부 부서 원도심 이전 등이 포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공약 추진 목표와 연차별 추진 계획, 재원 확보 방안, 관계 기관 협의 사항 등 본격적인 실행 체계를 구축하는...
강원중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복지 부 평가 ‘S등급’…전국 최고등급
강원중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은 아동복지법 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 으로 횡성군·영월군·홍천군을 관할하며, 학대 피해아동 의 발견과 보호 , 치료, 의뢰 및 필요한 개입과 사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 "의사소통 어려워 불송치된 장애인학대 사건, 권리구제 공...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은 「장애인 복지법 」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피해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법률지원 등의 업무 를 수행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 이다. 그러나 2022년 9월 고발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담원 등 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 및 시설의 장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학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발생 건수 증가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동보호 인프라를 확충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및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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