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1055608_221758.png&w=3840&q=75)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노사는 연봉과 복지 포인트 인상에 합의하고, 배민 상품권 2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배민... (오토바이) 전문 교육 기관 인 '하남 배민라이더스쿨'의 운영에 들어갔다. 하남 배민라이더스쿨은 2022년부터...
한글날 서울 도심 곳곳 집회…양대노총 "일방적 공공 기관 통폐합 규탄"
기본권 보호 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다른 기관 을 억지로 묶으면 전문 성이 떨어지고 꼭 필요한 업무 가 빠질 수 있다"며 "그 피해 는 국민과...
![[위클립] 10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615_74367_1814.jpg&w=3840&q=75)
[위클립] 10월 2주
교육활동을 보호 하고 학생·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 아동복지법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이는 금융 기관 이나 공공 기관 , 노사 연합 등 다양한 기관 이 전문 성을 가지고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담원 등 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 및 시설의 장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학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발생 건수 증가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동보호 인프라를 확충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및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