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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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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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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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상훈 의원 " 가상자산 과세 2029년까지 2년 유예"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제도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 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을...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국외 거래 등에 대한 과세 기반을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28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힘 '코인 과세 폐지' 중점과제 제외…'2년 유예 법안' 발의
현행 소득세법 은 가상자산 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 을 기타 소득 으로 분류한다.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소득세 20%와 지방 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상자산 과세 는 당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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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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