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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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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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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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조계원 등 11인 " 관광 사업자를 관리대상이 아닌 관광 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2799_1008223_39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조계원 등 11인 " 관광 사업자를 관리대상이 아닌 관광 산...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등 11인이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하지만, 현행법 은 관광산업 을 정부가 지도·감독할 대상으로서 소극적 으로 관리하는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국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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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융 소비자·취약계층 보호 3법' 등 11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 신청에 대해 관할청의 소극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임금 체불이나 세금 체납 등...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임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은 관광 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관광 관련 시책을 명확히 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관광기본계획 수립,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관광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관광산업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법이 관광관련 법률의 지도법적인 위상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현재 위기에 봉착한 관광산업의 지원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의 뒷받침을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관광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임 -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국제친선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하며 건전한 관광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고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시행계획을 수립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광산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음 - 지역의 교통여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광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 -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관광 편의 증진과 외국 관광객의 지속적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관광 관련 시책을 명확히 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관광기본계획 수립,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관광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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