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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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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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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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제외 특례 주택 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분과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분 추가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정부, 2026 세법개정안 발표…부동산 과세 정상화·미래 성장 지원에 방...
또한 인구감소지역 등의 세컨드홈 취득 시 양도세·종부세 1 주택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법인세법, 상속 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부동산세법,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농사 안 지으면 양도세 폭탄…농지 전수조사 앞두고 절세 전략은
그럼에도 최근 농촌 인구 감소 와 귀농 장려 정책이 맞물리면서 농지를 사실상 투자 자산처럼 보유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부 지역 에서는 주말농장이나 전원 주택 수요와 결합해 농지 가격 상승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부속토지를 5년 내 양도 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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