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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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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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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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제외 특례 주택 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분과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분 추가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정부, 2026 세법개정안 발표…부동산 과세 정상화·미래 성장 지원에 방...
또한 인구감소지역 등의 세컨드홈 취득 시 양도세·종부세 1 주택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법인세법, 상속 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부동산세법,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농사 안 지으면 양도세 폭탄…농지 전수조사 앞두고 절세 전략은
그럼에도 최근 농촌 인구 감소 와 귀농 장려 정책이 맞물리면서 농지를 사실상 투자 자산처럼 보유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부 지역 에서는 주말농장이나 전원 주택 수요와 결합해 농지 가격 상승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2026년에서 203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군 지역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특례 적용 취득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부속토지를 5년 내 양도 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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