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0511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8-1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안내받고도 몰라서"…전남광주 1만2000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놓쳤다
jnilbo.com2026-10-11중립

"안내받고도 몰라서"…전남광주 1만2000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놓쳤다

달해 비수도권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금융재산은 사전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신청 후 금융재산 심사...

[Who Is ?]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businesspost.co.kr2026-09-22중립

[Who Is ?]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한편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전력 관련 특례 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해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기업의...

[성광호의 세무 ABC ] 28세 청년 의 초밥집 창업, 세금부터 따져봐야...
economychosun.com2026-09-19중립

[성광호의 세무 ABC ] 28세 청년 의 초밥집 창업, 세금부터 따져봐야...

창업했다가 세금 폭탄 맞는 이유정부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최대 5년간... 반면에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을 포함한 비수도권 창업은 100%를 감면해 준다. 게다가 상시 근로자 증가율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61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를 확대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4인2026-09-29
222111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을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9-04
222103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정부2026-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61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를 확대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4인2026-09-29
222079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8-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