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안내받고도 몰라서"…전남광주 1만2000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놓쳤다
달해 비수도권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금융재산은 사전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신청 후 금융재산 심사...
![[Who Is ?]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2001723_208589.png&w=3840&q=75)
[Who Is ?]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한편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전력 관련 특례 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해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기업의...
![[성광호의 세무 ABC ] 28세 청년 의 초밥집 창업, 세금부터 따져봐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economychosun.com%252Fsite%252Fdata%252Fimg_dir%252F2026%252F09%252F11%252F2026091100016_0.jpg&w=3840&q=75)
[성광호의 세무 ABC ] 28세 청년 의 초밥집 창업, 세금부터 따져봐야...
창업했다가 세금 폭탄 맞는 이유정부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최대 5년간... 반면에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을 포함한 비수도권 창업은 100%를 감면해 준다. 게다가 상시 근로자 증가율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를 확대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을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를 확대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