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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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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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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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브리핑 모음(8월11일)] 부산진구, 체납관리단TF 출범 기념 ‘구청...
특히 전국 389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4위에 올랐으며, 자치구 시설관리 공사 · 공단 42곳 중에서는 2위를... 부산광역시수의사회는 회원들의 금융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협약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금융기관과 회원 간...
지방 금고 고를 때 '녹색 금융 ' 본다…평가기준 법제화
의원은 지방 회계법(의안번호 2220507)과 지방공기업법 (2220508), 지방 출자·출연법(2220506), 지방 계약 법(2220509) 등... 지방공사 · 공단 과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이 금융 ·보험 계약 상대방을 선정할 때도 지속가능경영과...
공공 금융 도 ESG 시대…지자체· 지방공기업 금융기관 선정에 '녹색 금융 '...
때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ESG 요소와 지속가능 금융 성과를 우대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지방공기업법 '과 '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방공사 · 공단 과 지방 출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ᆞ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위해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 투자, 사채 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이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계약 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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