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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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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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권칠승 등 12인 "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2326_1007627_3730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권칠승 등 12인 "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12인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권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백의 입고 독립 외쳤다"…100년 전 간호사 74인의 항일투쟁
평가와 예우 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00년 전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이 보여준 정신은 오늘날 간호의 역할과도 연결된다. 2026년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본격...
권칠승 의원 "의 상자 인정 전 치료비 공백"...국가 선 지원 법안 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화성병)은 의 상자 인정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긴급한 치료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4년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의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 등을 구하기 위하여 구조행위를 한 사람의 부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구조행위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도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상자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상자로 지정하고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상자가 해당 구조과정에서 입은 부상이 심각한 신체장애로 이어져 의수, 의족, 보청기 등의 보철구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이에 의상자에게 필요한 보철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의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위해에 처한 타인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려다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른 의사상자 본인 및 유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의사상자 인정절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부 의사상자의 경우에는 구조행위 과정에서 중상해를 입어 의료비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심사기간의 소요로 인하여 적시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의사상자 인정신청자가 의료비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구조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등을 통해 사회유공자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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