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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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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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지연,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30%로 상향…한도 1500만원 추진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지연 의원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컨드홈 특례 상시화"…세제개편 후속 입법 쏟아진다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수도권 1가구 1주택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PICK! 이 안건] 박수영 등 13인 " 무주택 근로자 와 청년 층 주거비 부담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2332_1007635_472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박수영 등 13인 " 무주택 근로자 와 청년 층 주거비 부담 ...
13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월세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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