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01상임위 심의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0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899본회의 심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발효주에 준한 30% 세율을 적용하여 혼성주의 개발 및 소비, 수출 촉진을 지원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2인2025-04-17
2209814상임위 심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증류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0인2025-04-15
2125105상임위 심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주세의 과세표준을 주류 수량 또는 주류 가격으로 구분하고 있음 - 증류주류의 경우 주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2%의 고세율을 적용하여 주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증류주 제조업체의 세부담이 높아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과세표준을 주류 수량으로 변경하여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고용진의원 등 10인2023-10-1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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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증류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0인2025-04-15
2213378본회의 심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성주류에 대한 별도의 분류를 신설하고, 알코올 도수 8.5도 이내인 혼성주류에 대해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박수영의원 등 10인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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