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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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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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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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檢 사라지자 특사경 수사 역량 부족 도마 위…"전문성 강화 시급"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며 특사경 수사 역량을 두고... 노동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특사경이다....
![[단독] 검사 지휘 사라진 노동수사…지방감독관 오늘부터 8주 교육 시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2%252Frcv.YNA.20260429.PYH2026042916420001300_P1.jpg&w=3840&q=75)
[단독] 검사 지휘 사라진 노동수사…지방감독관 오늘부터 8주 교육 시작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됐다. 노동부는... 체험하고, 법 위반 판단 기준 과 후속 조치 요령을 숙지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본학교에서는 근로기준법 체계와...
검찰 지휘받던 '노동 경찰' 홀로서기 시험대… 수사 전문성·교육 '숙제...
개정 형사소송법 이 2일 시행되며 부처·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도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노동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근로 감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 제도는 사법의 절차적 엄격성·정확성을 양보하는 대신 근로자 권리 구제의 신속과 구제 내용의 적정성을 취한 제도임 - 대법원)로 늘이고 있음 -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사용자에게 징벌적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사용자가 납부한 이행강제금에서 임금 상당액을 선지급하도록 함 -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 법원이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해고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부활시키되, 원직복직 후의 원만한 노사관계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근로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구제명령 불이행 처벌조항에 대한 노동위원회 전속 고발권을 삭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 - 형사처벌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함 -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어 수사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을 인계하는 대상을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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