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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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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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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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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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소 법 개정 대비 수사인력 보강…"기동대 감축에도 대응 차질 없...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는 만큼 보완수사 요구가 더욱 늘어날... 유 직무대행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경사 이상 퇴직자는 퇴직 후 3년간 법무법인 등 취업심사 대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및 직무관련성 결정을 공개하여 고위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 -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는 등의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음 - 등록의무자의 비위를 경찰에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확립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어, 노동위원회 고발 요청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및 직무관련성 결정을 공개하여 고위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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