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무통각증’에 걸린 ‘통각수용기’ 경찰 조직의 심리학
7월 31일 국회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안을 통과시켰고, 법은... 감사원과 국회의 조치는 사후적·간헐적이고,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눈은 고위직만을 향한다. 요컨대 한국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weekly%252F2026%252F09%252F11%252Fnews-p.v1.20260909.519e0b0c24624b258b6af59e39af8171_P1.jpeg&w=3840&q=75)
검사의 객관의무, 거짓과 사심을 경계하는 법 [한동수의 틈새](17)
‘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에서 필자가 강조했던 것은 검사의 객관의무, 진술의 녹음... 검사의 객관의무는 바로 그것을 요구한다. 공직자 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거기서 시작된다.
![[Who Is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9210800_70740.jpg&w=3840&q=75)
[Who Is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 (2026/07/31, SBS 김태현의 정치쇼 중 민주당 당권경쟁을 언급하며) "마침내 검사 수사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대원칙이 비로소 법전에 새겨졌습니다." (2026/07/31, 형사소송법 개정 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및 직무관련성 결정을 공개하여 고위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 -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는 등의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음 - 등록의무자의 비위를 경찰에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확립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어, 노동위원회 고발 요청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및 직무관련성 결정을 공개하여 고위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