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97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8-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역사왜곡방지#한국콘텐츠진흥원자문지원#K콘텐츠글로벌경쟁력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305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미애의원 등 14인2025-07-07
2209977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통해 문화기술(CT) 분야 전문연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융ᆞ복합 연구를 촉진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5-04-21
2203093공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05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미애의원 등 14인2025-07-07
2202597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기획ᆞ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로 확대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김윤덕의원 등 11인2024-08-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