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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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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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보호 위해 무인매장 성인인증 강화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배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정성국·박정훈·김성원·우재준·유용원·김형동·김예지·조경태·한동훈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에게 유해매체물 이나...
AI 챗봇도 '중독 설계'…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보호법 이 막고 있는 유해매체물 도 성인물이나 사행성 콘텐츠, 술·담배 같은 전통적인 것들 중심이라, AI 추천 알고리즘이나 중독적 설계 같은 새로운 위험은 애초에 대응 범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청소년 도박 예방·치유 지원 근거 마련 입법 추진
현행 ‘ 청소년 보호법 ’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과 유해 약물,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 예방이나 이미 도박 중독에 이른 청소년 을 상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ᆞ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담배유사제품 노출을 막기 위해 청소년 대상 판매, 대여, 배포를 금지하고, 무인판매장치에서의 전시, 진열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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