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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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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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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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온라인 플랫폼 청소년 유해 정보 위험평가·공개 강화
기존 음란·폭력정보에 더해 혐오·차별 표현에 관한 불법정보와 '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청소년 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
청소년 보호 위해 무인매장 성인인증 강화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배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정성국·박정훈·김성원·우재준·유용원·김형동·김예지·조경태·한동훈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에게 유해매체물 이나...
AI 챗봇도 '중독 설계'…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보호법 이 막고 있는 유해매체물 도 성인물이나 사행성 콘텐츠, 술·담배 같은 전통적인 것들 중심이라, AI 추천 알고리즘이나 중독적 설계 같은 새로운 위험은 애초에 대응 범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 내 경마와 관련 없는 시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여, 청소년 보호와 장외발매소 유휴공간의 지역상생 활용을 도모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담배유사제품 노출을 막기 위해 청소년 대상 판매, 대여, 배포를 금지하고, 무인판매장치에서의 전시, 진열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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