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0494상임위 심의개정안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07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8월 28일
doctorstimes.com2026-08-28중립

[병원계 소식] 8월 28일

형성을 지원 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영양교육과 건강증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통합 적 감염관리 전략과 최신 임상 지침을 다뤘으며, 이후 연수생들은 각국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8일)] 동의대, ‘황가람기 제21회 1·...
dnews.co.kr2026-08-28중립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8일)] 동의대, ‘황가람기 제21회 1·...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준비된 수출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최상의 맞춤 형 교육 모델을 완성해... 있도록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남정보대, 청소년 대상 ‘Energy...

함안교육 지원 청, "교육공동체의 성장이 곧 학생 의 성장"
newsgn.com2026-08-27중립

함안교육 지원 청, "교육공동체의 성장이 곧 학생 의 성장"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은 학업, 심리·정서, 복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 을 조기에 발굴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통합 적으로 지원 하는 정책으로 학생 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올해 3월 전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629공포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

이 법안은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파악하고, 학습ᆞ복지ᆞ건강ᆞ진로ᆞ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위원장2024-12-18
2202996본회의 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이 법안은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학습, 복지, 상담 등을 통합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지원센터 지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일준의원 등 10인2024-08-20
2202566본회의 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이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성국의원 등 12인2024-08-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354상임위 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을 지원 유형으로 명시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및 학업 지속을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4-15
2215163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범위에 우울ᆞ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ᆞ복지 지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6인2025-12-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