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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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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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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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완주군, 대형 화재 막는다 공장·창고 전수 조사
군은 12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관내 공장 및 창고 1,229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안전관리... 내화 구조 , 방화구획, 마감재료, 피난시설, 무단 증축 등 건축 분야 28개 항목과 화재 예방 조치, 소화 설비 등 소방...
완주군, 대형 화재 예방위해 공장·창고 전수 조사
군은 12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관내 공장 및 창고 1,229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안전관리... 내화 구조 , 방화구획, 마감재료, 피난시설, 무단 증축 등 건축 분야 28개 항목과 화재 예방 조치, 소화 설비 등 소방...
대형화재 막는다…완주군, 공장·창고 1천229동 전수조사
군과 완주소방서는 합동으로 내년 말까지 공장과 창고 등 1천229동의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안전관리... 내화 구조 , 방화구획, 마감 재료, 피난시설, 무단 증축 등 건축 분야 28개 항목과 화재 예방 조치, 소화 설비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화, 복합화, 첨단화된 건축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를 위해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법상 노대(露臺)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2층 이상의 노대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며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 발주된 전문 분야의 종합 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과 거치대 확보를 의무화하여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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