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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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기고 / 류재윤 임산공학 박사 | 해외 산림 임업기본계획의 개정...
SHK제도와 건축물 라이프사이클카본(LCCO2)의 평가 등을 활용한 국산목재 이용효과의 가시화 ▷비주택, 중... 미국의 주요 건축법 인 2x4 공법에 필요한 목재 등 해외수요가 높은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수출확대를...
"유지보수 용이한 구조 · 설비 형 건축물 건축 촉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은 건축 설비 용이성을 늘린 구조 · 설비 형 건축물 을 규정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해 내부...
![[히트펌프 논란①] 주택 구조 무시한 가정용 히트펌프 보급정책, 점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18.f6764b484f89435fa31dc35d666b90db_R.png&w=3840&q=75)
[히트펌프 논란①] 주택 구조 무시한 가정용 히트펌프 보급정책, 점검 ...
공동주택에 히트펌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및 하위 규정을 모두 바꿔야 한다. 설비 와 하중... 국토부 입장에서는 히트펌프 보급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건축물 안전성과 공사 과정 같은 내용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 발주된 전문 분야의 종합 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된 물류센터를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 환기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과 거치대 확보를 의무화하여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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