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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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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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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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정훈, 성실사업자 의료비 · 교육비 세액 공제 '29년까지 연장 추진
올해 말 종료되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 교육비 세액 공제 를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마포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적용소득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 교육비 세액 공제 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적용시기...
2025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위해 의료비 세액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 추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 확대 (조특법 §58) ㅇ 10만원 초과 20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 -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함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를 연장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대상을 확대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확대함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등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을 인상함 - 신청 요건 등을 완화함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함 - 그 밖의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영화관람료를 포함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사업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15%를 연간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세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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