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90상임위 심의개정안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6-08-07
행정안전위원회
#생애주기자산관리#중앙지방청사관리통합#사전기획공간수요검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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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673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는 현행 자치경찰제를 개선하여,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인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자치경찰 간 협조 체계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6-04-28
220449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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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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