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8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0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42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국가경호본부를 설치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2-26
2122184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임기 중에 승진임용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임기 후에도 경찰청장으로 임명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국가수사본부는 외부로부터 독립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0인2023-05-22
2107611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와 시ᆞ도경찰위원회의 위원선임 기준을 개선하고 국가수사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권은희의원 등 10인2021-0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488상임위 심의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8-07
2219997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의 책임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4인2026-07-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