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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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 경찰 · 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법률로 정해야"
조사나 수사 절차,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경우 심의 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 과... 윤준병 의원은 기존 예규 수준에 머물던 경찰 과 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윤준병, 경찰 ·해경 수사심의 위 '법률 격상' 추진…민주적 통제 강화법...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윤 의원은 7일 경찰 과 해양경찰 의 수사심의위원회 를 행정예규가 아닌 법률에 근거한... 경찰청 과 해양경찰청 에 설치 된 수사심의위원회 에 심의 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
윤준병 의원, ' 경찰 ·해경 수사심의 위 법률 격상' 법안 발의…독립·공...
해양경찰 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 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과 해양경찰청 은 ‘ 수사심의위원회 ’를 운영해왔으나, 이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독립성을 지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수사부서의 장도 그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ᆞ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서장의 수사 관련 지휘ᆞ감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ᆞ감독권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사부서의 장이 해양경찰의 수사를 지휘ᆞ감독하도록 명시함 - 수사와 관련된 지휘ᆞ감독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해양경찰법안
- 해양경찰이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이행을 의무화함 -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치안 확립을 위해 특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법적 기반이 요구됨 -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를 명시하고 자체 해양경찰청장 임명근거를 두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함 -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민주적 통제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위원회를 도입함 - 해양재난 시 국민과의 협력이 가능토록 근거를 두고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인재 육성과 해양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함 -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의 책임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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