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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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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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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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준영 “세제 정상화 아닌 징벌적 과세, 결국 비용은 사회적 약자가 부...
‘ 조세 특례제한법’상 ‘ 국가 전략기술 세액공제(K-Chips) 법 ’을 통해 반도체 투자를 지원했던 것이 지금의 반도체 호황과 25조2000억 원의 초과 세수라는 결실로 돌아왔다. 나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를 위해...
![[박근종 칼럼] 추가 세수로 만든 '미래대응기금', 정권의 '쌈짓돈' 아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추가 세수로 만든 '미래대응기금', 정권의 '쌈짓돈' 아닌...
반도체 호황으로 벌어들인 조세 수입을 대만의 사례처럼 국민 1인당 배당금으로 뿌리는 포퓰리즘(Populism)에... 현행 「 국가재정법 」에 따르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초과 세수는 국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120조원대 미래기금, 정부 입맛 맞춘 ‘쌈짓돈’ 돼선 안된다 [논설실의...
징수이고, 초과 세수는 이런 추가 세수의 전망도 뛰어넘는 조세 징수다. 새로 도입된 추가 세수의 개념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한다는 계획이지만 기금 활용을 위해 국가재정법 의 근간마저 흔든다는 비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맞춰 세계잉여금 정산 관련 인용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며,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며,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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