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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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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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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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벤처 성과보상제 개선 시급하다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이익 가운데 연 2억원 이내를 비과세하고, 벤처기업 별... 수단을 기업 성장단계와 인재 특성에 맞게 조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임직원이 직접 주식 을 매입해 주주 가...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과 연결될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
기업 '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지위를...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상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는 창업 기업 과 벤처기업 주식 이 열거돼 있지만...
![[Who Is ?] 이기두 HPSP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17143937_161143.png&w=3840&q=75)
[Who Is ?] 이기두 HPSP 대표이사
메세추세츠공과대학) 벤처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기두 대표는 이날 크레센도가... 주주 환원 측면에서는 HSPS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HPSP의 2024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감면 조항들의 기한을 5년씩 연장하여, 경제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혜택을 연간 5천만원 이내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동 개정안 공포일 이전에 스톡옵션을 이미 행사한 자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및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 및 매출액 연구?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외에 기술우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개정법률 시행 이전 부여분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감면 조항들의 기한을 5년씩 연장하여, 경제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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