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85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8-07
정무위원회
#사모펀드_자산평가_투명성#기관전용_사모펀드_규제강화#신탁업자_운용감시_의무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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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07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구조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출자지분 및 업무위탁 현황 보고를 추가하고, 최다보유 주식에 대한 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를 신설하며,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함.
이강일의원 등 13인2026-03-16
2215809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업무집행사원의 보고의무를 신설하며,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제공·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7인2025-12-31
2215792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법안
유동수의원 등 13인2025-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09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업무집행사원의 보고의무를 신설하며,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제공·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7인2025-12-31
2212222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모펀드의 공시 및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이해상충 방지 및 레버리지 한도 등을 명확히 하여 사모펀드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창민의원 등 11인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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