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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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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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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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추석 맞아 전통시장·관광지 '바가지 요금 '·불공정 행위 범부처 합...
개정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 위생 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 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식품접객업 등이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 를 1차 위반할 경우, 기존의 경고나...
정부, 추석 앞두고 바가지 요금 ·가격담합 집중 단속...첫 위반부터 영업...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 위생 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숙박 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자가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 를 위반하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추석 '바가지 요금 ' 막는다…전통시장·관광지 불공정 집중 점검
개정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 위생 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 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식품접객업 등이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 를 1차 위반한 경우에도 기존의 경고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등의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업소가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음 - 적발 시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미신고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숙박업자의 불공정한 숙박요금 책정 및 예약 취소를 제재하고, 투명한 요금 질서를 확립하여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숙박요금 인상 및 예약 취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공개 및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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