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0481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8-0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세대1주택양도소득세이연#고령층주거이동촉진#주택시장순환활성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44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 양도자산에 대한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함으로써 서민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은혜의원 등 16인2026-08-05
2209468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임차일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이소영의원 등 10인2025-03-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