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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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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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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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중대재해 수사도 변곡점을 맞았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죄가 나온 사건도 3건(삼표산업·금강공업· 현대 스틸산업)이다. 현대 스틸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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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자료. - 대법원, 2026년 2월25일 전국법원장회의 및 3월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자료. -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 제도 개편 3법 공포·시행...
중수청 출범에 거는 기대와 당부
2026년 10월2일부터 우리 형사사법체계 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청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돌이켜보면 지난 7월31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르기까지는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원래 최대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수물에 대한 환부 및 가환부는 압수 집행에 따르는 재산권 등 권리행사의 제한 상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절차임 - 압수ᆞ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관한 안내문을 첨부하도록 하여 대물적 강제처분에 의한 권리침해를 줄이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한 탐색적 수색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수·수색 및 피의자 소환은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용되는 경향이 있음 - 압수는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기업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 장기간의 압수로 영업 등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하도록 명시함 -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오로지 자백 강요의 목적으로만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공소제기 전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에 대해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당해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 압수 수색 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청구서에 기재하며, 당사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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