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0479상임위 심의개정안

군무원복지기본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8-06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군무원 ,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첫 ' 복지기본 법' 추진
goodmorningcc.com2026-08-10중립

군무원 ,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첫 ' 복지기본 법' 추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군무원복지기본법안 」이다. 법안의 핵심은 군무원 복지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제도로 만드는 데 있다. 국가에 군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군무원 에 군 숙소 제공…유용원, 군무원복지기본 법 제정안 대표발의
dailian.co.kr2026-08-10중립

군무원 에 군 숙소 제공…유용원, 군무원복지기본 법 제정안 대표발의

기본 법인 ' 군무원복지기본 법' 제정안을 최초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은 군무원 의 안정된 주거환경 확보에 중점을 뒀다. 군무원 에게 군 숙소를 제공하거나, 군 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전세금...

유용원, 복지 사각 지대 놓인 ‘ 군무원 복지기본 법’ 제정안 첫 대표발의
munhwa.com2026-08-10중립

유용원, 복지 사각 지대 놓인 ‘ 군무원 복지기본 법’ 제정안 첫 대표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군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복지 기본법인 ‘ 군무원복지기본법안 ’을 최초로 대표발의했다고 1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600상임위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군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군무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6-29
2219387상임위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징계 종류와 효력을 군인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조직 내 형평성과 지휘권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6-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