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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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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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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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초대석] 이준권 충남교총회장 "교원 혼자 짊어지지 않는 교육체계...
정서 학대 의 모호한 기준 탓에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신고 대상이 되는 문제는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 풀리지 않는다. 충남교총은 두 과제 모두 끝까지 요구하겠다. -▲(사) 교사 크리에이터협회를 직접 설립해 이끌고 있다....
맞고도 수사받는 교사 , 누가 교실을 지킬 것인가
폭행, 전학, 그리고 다시 아동학대 고소 사건은 지난달 2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졌다. 5학년 학생이 기간제 담임 교사 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학생을...
![[속보]초등생 무릎에 앉히고 신체 주무른 ‘변태 교사 ’…집행유예 선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04%252Fnews-p.v1.20261004.90e46b185db646d2be29bdc6a6f07669_R.jpg&w=3840&q=75)
[속보]초등생 무릎에 앉히고 신체 주무른 ‘변태 교사 ’…집행유예 선고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강원도 한 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 교사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등을 추가하고,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취업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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