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77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0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8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7-30
2220015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6
2219981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28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7-30
221904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등을 추가하고,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취업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강경숙의원 등 13인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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