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홀덤펍 청소년 출입금지 고시 '제동'…서울·경기 단속 근거 흔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56205_820189_3027_v150.jpg&w=3840&q=75)
[단독] 홀덤펍 청소년 출입금지 고시 '제동'…서울·경기 단속 근거 흔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일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 법) 위반 혐의로... A씨는 2024년 4월 10일경부터 지난해 6월 13일경까지 모 대학교에서 약 155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건설] "건축물분양법 위반 시정 불구 시정명령 내렸으면 오피스텔 분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325_34504_3454_v150.jpg&w=3840&q=75)
[건설] "건축물분양법 위반 시정 불구 시정명령 내렸으면 오피스텔 분양...
분양광고에는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여부 : 교육환경보호구역 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할 행정청이 2024년 9월 30일 피고 신탁사에게 '오피스텔 관련...
춘천 일대 성매매업소 운영한 40대 옥살이
또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에게 영리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게 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금지 시설에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관광숙박업과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 콘텐츠 제작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