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047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0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사업재편_과세이연#기업활력특별법_적용기한연장#전략적사업재편_촉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스틸법 성공 하려면 포항 철강 정책수요, 국가 계획에 담아야"
hidomin.com2026-09-30중립

"K-스틸법 성공 하려면 포항 철강 정책수요, 국가 계획에 담아야"

이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기본 계획 ·연간 실행 계획 으로 보완할 부분이다. 다만 전기요금 감면이나 조세 감면은 '전기 사업 법',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이 필요하다. 철강 기업 전기요금 감면 등을 담은 전기 사업 법...

[공시]만호제강, 고배당 기업 정정
hansbiz.co.kr2026-09-23중립

[공시]만호제강, 고배당 기업 정정

만호제강은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고배당 기업 해당 사유를 반영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기재정정 공시를 2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이번 공시 정정은 지난달 31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2025 사업 ...

[Who Is ?] 이기두 HPSP 대표이사
businesspost.co.kr2026-09-18중립

[Who Is ?] 이기두 HPSP 대표이사

풍산그룹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매각에 나서자 2017년 사모펀드(PEF) 운용사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주주환원 측면에서는 HSPS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HPSP의 2024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6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9-29
22214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4인2026-09-21
222125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9-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43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의 인수ᆞ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5
222048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