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7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06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802대안반영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조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정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 처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정조사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신경민의원 등 15인2017-02-24
1913206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부가 전문화ᆞ비대화되고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국회의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강조되고 있음 - 국정조사의 중요성이 증대됨 - 국정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4-12-26
1912219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계획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국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계획서 제출 기한을 규정하고 효율적 국정조사를 위하여 예비조사에 조사대상기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626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6-08-18
2219500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1인2026-06-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