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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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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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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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이날 국정감사 에는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 인사혁신처 등이 피감기관으로...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119구급차는 운전석...
‘정원오 캉쿤 출장 의혹’ 제기한 김재섭, 국감 첫날 경찰 피의자 조사
공직 선거 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한다. 앞서 김 의원은 3월31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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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의 시사K] “당 징계 재심 촉구…통합 특별법 내년 상반기까지 ...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네, 갑자기 이제 우리 행정안전 위원회 상임위 회의인데, 오늘 이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게 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조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정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 처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정조사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부가 전문화ᆞ비대화되고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국회의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강조되고 있음 - 국정조사의 중요성이 증대됨 - 국정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계획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국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계획서 제출 기한을 규정하고 효율적 국정조사를 위하여 예비조사에 조사대상기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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