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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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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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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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송기헌 국회의원-조성호 도의원-원주시의회-북부지방산림청-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1.012f066c407947d78d94c767d7386f70_R.png&w=3840&q=75)
[패트롤]송기헌 국회의원-조성호 도의원-원주시의회-북부지방산림청-한...
따른 사업 추진 상황, 주요 시설물의 시공 상태 등을 살폈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대비해 공사현장 주변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사방 시설물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공품질과 관리 상태를...
"피하세요!" 7월 폭우 '산사태 사망' 0건…대응인력 12배 늘린 산림청, ...
국지성 집중호우 가 잦아지면서 높아지고 있는 산사태 위험. 우리나라 '산사태 대응 체계'는 우면산 산사태... 사방 댐 등 예방 사업 은 앞으로 계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예방 시설은 최대한 확충하되, 다 막지 못한...
"대구 노곡동 침수, 2010·2025년 불행하게도 원인 비슷"
그래서 아직까지 장마 기간도 끝나지 않았고 태풍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국지성 집중호우 나... 여러 가지 도시를 개발하거나 이 단지를 설계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사업 자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은 황폐지 복구사업 등의 사방사업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사태 등의 재난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방사업의 확대 및 제도의 정비가 시급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방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황폐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반영하도록 함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산사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산사태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산사태가 빈발함 - 백두대간의 주 능선지역은 한반도 전체 하천의 수계 및 유역을 나누는 분수령으로 기후 및 기상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임 - 우리나라 생태환경 전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큼 - 개정안은 매 5년마다 정례적으로 백두대간을 포함한 우리나라 산지의 생태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사방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산지 생태환경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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