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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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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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법 프리뷰] 모경종, 과밀학급 예방 위한 ‘ 주택법 개정안’ 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6%252F202608061600497670107-2-682488.jpg&w=3840&q=75)
[입법 프리뷰] 모경종, 과밀학급 예방 위한 ‘ 주택법 개정안’ 발의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을 위해 제출받은 자료 가운데 입주자 모집 규모ㆍ시기 및 공급계약 방법 등 학령인구 유입 규모를 파악하는 데...
모경종 의원, 과밀학급 예방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한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주체가 입주자 를 모집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하지만, 입주자 모집 규모와 시기,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등...
모경종 의원, '과밀학급 예방'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청에 입...
현행 주택법 은 주택건설사업 주체가 입주자 를 모집 할 때 관할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 규모와 시기,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등 학령인구 예측에 필수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 주택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세제 혜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체에 미분양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주택 현황 축소 신고 방지를 위해 사업주체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 공급 과정에서 청약 신청자와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 적격 여부 등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민간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 및 오류 등 과실에 의한 당첨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실수요자가 당첨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음 - 청약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정보 등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임차인 우선 양도 조건 모집 시 신고 내용에 시기, 가격 등을 포함하고,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상충되는 계약 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특약 신설 또는 변경 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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