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66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05
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차운영주체확대#조합원등록효력확대#자율주행서비스공급체계유연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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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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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36상임위 심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적합성 승인 대상에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를 추가하여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하려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1인2026-07-0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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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73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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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적합성 승인 대상에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를 추가하여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하려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1인2026-07-03
2204169상임위 심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ᆞ화물 운송 사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객ᆞ화물 운송 사업의 경우 차량 내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설정된 차량 안전관리, 운송 서비스 관리 등의 의무가 있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송 사업에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여객ᆞ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운송 사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운수종사자의 의무 등을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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