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20465상임위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0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예비 시부에게 1~2주마다 안부 전화하다가 뜸했는데 태도 돌변, 정말...
wikitree.co.kr2026-08-17비판

“예비 시부에게 1~2주마다 안부 전화하다가 뜸했는데 태도 돌변, 정말...

한편 시댁과의 갈등은 혼인 관계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다.현행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대법원이 발간한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이혼 신고 사유 중 '가족 간 불화'가 약 7%로 주요 혼인 파탄...

[PICK! 이 안건] 김희정 등 11인 "'연서(連署)'의 법문 표현을 '연달아 서...
jeonmae.co.kr2026-08-14중립

[PICK! 이 안건] 김희정 등 11인 "'연서(連署)'의 법문 표현을 '연달아 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등 11인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 제812조 및 제836조에 따르면 혼인 및 이혼 의 신고 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기고] ‘세대별 주택 수 합산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부당한 연좌제다
chosun.com2026-08-11비판

[기고] ‘세대별 주택 수 합산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부당한 연좌제다

특히 혼인 과 가족생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을 근거로, 민법 이 부부별산제를 명시해 재산 소유는... 있으며, 혼인 신고 미루기나 이혼 유인을 낳는 부작용이 있다. 비록 1주택자 간 혼인 후 10년 이내 매각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937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 중 제4편 친족 부분 및 제5편 상속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함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 -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양성 평등을 반영하여 용어를 개선함 -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된 표현을 바로잡고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용어를 정비함 -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개선함

정부2019-11-22
2008464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신고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수의원 등 12인2017-08-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744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제197조의 "점유의 태양"을 "점유의 모습"으로 개정하여 법률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김정호의원 등 11인2024-12-19
2213494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의 일부 어려운 한자어와 비표준적 표현을 국어 어휘로 정비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권칠승의원 등 11인2025-10-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