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혼인 무효소송, 혼인 신고 당시 진정한 혼인 의사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이때 이미 혼인 신고 를 했으니 이혼 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혼인 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유만으로 혼인 무효가 인정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 합의가 없는...
명절 가정폭력, 부부싸움으로 넘겨도 될까
문제로 신고 나 이혼 을 고민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A가 명절 음식 준비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던 중... 폭력으로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가 문제될...
![[쉬운판결문]창원지법,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아내 본소·반소 이혼 소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252120000445209a8c8bf58f1211447475.jpg%2526nmt%253D12&w=3840&q=75)
[쉬운판결문]창원지법,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아내 본소·반소 이혼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 를 한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대우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840조 제2, 3, 6호에 따라 이혼 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민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 중 제4편 친족 부분 및 제5편 상속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함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 -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양성 평등을 반영하여 용어를 개선함 -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된 표현을 바로잡고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용어를 정비함 -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개선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신고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제197조의 "점유의 태양"을 "점유의 모습"으로 개정하여 법률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의 일부 어려운 한자어와 비표준적 표현을 국어 어휘로 정비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